diff --git a/resources/knowledge/03_미결_및_확인사항.md b/resources/knowledge/03_미결_및_확인사항.md index 0ee4c684..e72b38f5 100644 --- a/resources/knowledge/03_미결_및_확인사항.md +++ b/resources/knowledge/03_미결_및_확인사항.md @@ -7,11 +7,8 @@ | No. | 항목 | 내용 | 필요 조치 | 관련 문서 | 상태 | |---|---|---|---|---|---| -| 8 | [임도] 안정계산 기능 범위 | 프로그램의 안정계산 역할을 "필요 플래그+체크리스트"로 잠정 설정. 직접 해석 수행 기능(신규 기능) 추가 여부는 **내부 협의 후 결정** | 내부 협의 | [구조물_안정계산](technical_info/01_임도/03_계산정보/구조물_안정계산.md) | 미결 (2026-08-11) | -| 9 | [임도] 구조물 원단위 dwg 교차검증 | 원단위 라이브러리 확보 완료 — 잔여 = **표준도ㆍ구조도 dwg 판독 경로 확보 시** 규격 교차검증 + 절토 기울기 실측(구 No.4 통합). 원단위 선정=개발 단계 | dwg 판독 수단(변환기 등) 확보 시 재검증 | [_원단위라이브러리](original/실무문서/_원단위라이브러리_울진소광.md), [종합비교 04](original/실무문서/_종합비교/04_임도구조물_원단위.md) | 자료(dwg) 대기 (2026-08-13) | | 10 | [임도] 노무 할증 실무 관측 | 잔여 = **일위대가표 시트 전개로 노무 할증 계열 관측** (지식 작업). 자재 할증 대조는 완료(종합비교 04 §③ 기록 — 모래 10 % 상한 초과 관측 포함). 계열 선정=개발 단계 | 실무 일위대가 xlsx 전개 분석 | [품셈_적용기준](technical_info/01_임도/04_수량분석정보/품셈_적용기준.md) §2, [종합비교 04](original/실무문서/_종합비교/04_임도구조물_원단위.md) | 노무 관측 잔여 (2026-08-13) | -| 11 | [임도] 설계비 요율 원문 미수집 | 잔여 = **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** 원문 (설계비 자동 산출 파라미터). 제비율ㆍ보험요율 등 나머지 원문은 수집 해소됨([제비율 §3](technical_info/01_임도/05_원가정보/제비율.md) 기록) | 원문 수집 후 `original/` 반영 → [설계·감리대가]() §1 요율표 파라미터화 | [제비율](technical_info/01_임도/05_원가정보/제비율.md) §3, [설계·감리대가]() | 원문 대기 (2026-08-13) | -| 14 | [사방] 실시설계 검토기준(고시 별표2) 세부 항목표 | 자체설계심의 검토 항목의 전체 표를 기술문서로 정리 필요 (첨부 전문에 원문 확보됨) — 실무 심의 사례와 대조 후 체크리스트화 | 실무문서ㆍ심의 사례 확인 후 [02_타당성평가] §4 확장 | [02_사방댐/01_대상지_타당성평가/02_타당성평가](technical_info/02_사방댐/01_대상지_타당성평가/02_타당성평가.md) §4 | 미결 (2026-08-11) | +| 14 | [공통] 설계심사 체크리스트 — 실무 사례 대조 | **정리 완료(2026-08-13)**: 사방 = 고시 별표2 전 24항 표화([02_타당성평가 §4](technical_info/02_사방댐/01_대상지_타당성평가/02_타당성평가.md)), 임도 = 규정 제12조의2+별지18 9항 반영([설계제원_총괄 §10](technical_info/01_임도/02_상세설계/설계제원_총괄.md)). 잔여 = **실무 심의 사례와 대조** (사례 자료 미확보) | 심의 사례 자료 확보 시 대조 | 좌동 | 자료 대기 (2026-08-13) | | 15 | [공통] 사방댐 부위별 강도 실무값 (구 No.6 통합) | 잔여 = 부위별(본체/방수로 부배합/물받이) 강도 수치 관측 — **콘크리트 사방댐 실시설계 내역서** 필요 (기존 실무문서는 혼합쌓기라 데이터 없음). 부위 구분 4단위는 해소됨([콘크리트_재료 §1-1](technical_info/01_임도/02_상세설계/구조물/콘크리트_재료.md)). 선정=개발 단계 | 내역서 사용자 제공 대기 | [02_사방댐/05_원가정보/01_원가_특이사항](technical_info/02_사방댐/05_원가정보/01_원가_특이사항.md) §3 | 자료 대기 (2026-08-13) | | 17 | [공통] ★원가 기초 데이터의 현행 원천 확보 가능성 | 견적 엔진 전제조건. 대상 표: **일위대가목록표/일위대가표ㆍ단가산출근거목록표/단가산출근거ㆍ환율및기초자료ㆍ중기목록표/중기사용료ㆍ재료비·노무비·경비 목록표ㆍ자재단가대비표ㆍ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중기 집계표**. STC/실행내역 xlsx는 최종 결과물이라 값만 있고 **단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(원천) 미표기** — Aislo가 현재 기준 데이터를 직접 입수할 경로가 있는지부터 확인 필요. 원천 후보(추정): 노임 =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(연 2회 공표ㆍ공개), 자재 =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or 물가정보지(한국물가정보ㆍ물가자료ㆍ거래가격 — 유료 구독), 중기 = 표준품셈 기계손료 산식(확보) + 기계가격ㆍ연료단가, 일위대가/단가산출근거 = 원천 아닌 파생물(품셈 × 단가 조립) | ① 실무 xlsx 각 표의 비고ㆍ출처 표기("물가정보 20xx.x월호" 류) 역추적으로 실무 원천 식별 ② 원천별 현행 데이터 입수 경로(공개 API/유료 구독/수동 다운로드)ㆍ갱신 주기 조사 ③ 결과에 따라 01_수집지침 W8 신설 검토. **조사 예정 — 착수 전 사용자 협의** | [원가계산_체계](technical_info/01_임도/05_원가정보/원가계산_체계.md), [STC포맷분석](original/실무문서/_STC포맷분석.md), [숨김탭분석](original/실무문서/_숨김탭분석.md) | 미결 — 조사 대기 (2026-08-12 등록) | diff --git a/resources/knowledge/04_참조_법령기준_목록.md b/resources/knowledge/04_참조_법령기준_목록.md index 090bae78..57ed353b 100644 --- a/resources/knowledge/04_참조_법령기준_목록.md +++ b/resources/knowledge/04_참조_법령기준_목록.md @@ -76,7 +76,6 @@ | 13 | [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]() | 2025.02.12 | 2025.02.12 | 고용노동부
국가법령정보센터 | 교본 인용: 고용노동부고시 2018-72호 ／ 현행+교본시점 · 별표6 · 교본후 개정5회 | 2 | ■ | [15/5:23]() [15/5:205]() | | 14 | [(국토교통부)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]() | 2021.07.01 | 2021.07.01 | 국토교통부
국가법령정보센터 | 교본 인용: 국토교통부고시 2018-462호 ／ 현행+교본시점 · 교본후 개정2회 | 1 | ■ | [15/5:144]() | | 15 | [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]() | 2024.12.31 | 2024.12.31 | 산업통상자원부
국가법령정보센터 |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고시 / 설계·감리비 산정 ／ 현행+교본시점 · 별표6 · 교본후 개정2회 | 3 | ■ | [12/2:105]()
[15/2:194]()
[3/3:15]() | -| 16 | 예산편성기준 | — | — | 기획재정부 |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 ／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」 — 법령정보센터 미수록 | 2 | □ | [15/2:192]()
[3/3:13]() | | 17 | [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]() | 2026.04.13 | 2026.04.13 | 조달청
표준품셈정보원 자료실 | 간접노무비·일반관리비·이윤·법정보험료 ／ 법령정보센터 미수록 — **README §W7 별도 수집 경로** ／ 2026.04.13판 xlsx+md 확보 | 4 | ■ | [15/5:16]() [15/5:27]() [15/5:28]() [15/5:241]() | | 18 | [입찰유의서(계약예규)]() | 2025.12.31 | 2025.12.31 | 기획재정부
국가법령정보센터 | 「(계약예규) 공사입찰유의서」 ／ 현행+교본시점 · 교본후 개정28회 | 1 | ■ | [4/1:27]() | | 19 | [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]() | 2015.06.04 | 2015.06.04 | 국토교통부
국가법령정보센터 | 현행만 · 별표1 | 2 | ■ | [15/2:177]()
[3/3:55]() | diff --git a/resources/knowledge/original/실무문서/_원단위라이브러리_울진소광.md b/resources/knowledge/original/실무문서/_원단위라이브러리_울진소광.md index 7e50cfdd..92af1683 100644 --- a/resources/knowledge/original/실무문서/_원단위라이브러리_울진소광.md +++ b/resources/knowledge/original/실무문서/_원단위라이브러리_울진소광.md @@ -6,7 +6,7 @@ status: draft 소스: 25년 산불진화임도(기번8)(울진소광)/1. 설계원본/02-수량/07-구조도-소광리.xlsx --- -> **성격: 참조 전용 (과거 공사지 설계도서 결과값)**. 미결 No.9(구조물 표준도 원단위 — 현행 공백)의 실무 관측 데이터. 1개 설계사무소 템플릿이며 숨김탭 = 이 공사지 **미사용** 라이브러리 포함. 프로그램 기본값 확정 근거가 아니라 **개발 단계에서 사용자와 협의·선택할 후보 풀**이다. 표준도 dwg 판독 확보 시 규격 교차 검증 예정. +> **성격: 참조 전용 (과거 공사지 설계도서 결과값)**. 구조물 원단위(현행 공백, 구 미결 No.9)의 실무 관측 데이터. 1개 설계사무소 템플릿이며 숨김탭 = 이 공사지 **미사용** 라이브러리 포함. 프로그램 기본값 확정 근거가 아니라 **개발 단계에서 사용자와 협의·선택할 후보 풀**이다. 표준도ㆍ구조도는 프로그램 개발 말단부에 직접 설계 예정(사용자 방침 2026-08-13) — 그 시점에 본 라이브러리와 교차 검증. > 산출식 원문(치수 전개식)은 xlsx 각 탭에 있음 — 이 문서는 치수 조건 + 공종별 결과 수량만 수록. [_숨김탭분석 A](_숨김탭분석.md)의 상세판. ## 1. 관보호공 날개벽 (개소당) @@ -150,4 +150,4 @@ status: draft - [_숨김탭분석](_숨김탭분석.md) — 탭 식별·판정 (이 문서의 상위 인덱스) - [종합비교 04 — 임도구조물 원단위](_종합비교/04_임도구조물_원단위.md) — 울진1 수량집계표 13종과 교차 - [technical_info 골막이](../../technical_info/01_임도/02_상세설계/구조물/골막이.md) §4 — 골막이 실무 관측 요약 반영처 -- 미결 연동: [03_미결_및_확인사항](../../03_미결_및_확인사항.md) No.9(원단위 — dwg 교차검증 잔여). 구 No.2(골막이)·No.3(물빼기: 골막이 0.5 mㆍ기슭막이 0.39~0.95 m/개소, 1개소/2㎡)은 본 추출로 관측 완료 +- 미결 연동: 구 No.9(원단위 — 표준도ㆍ구조도는 개발 말단부 직접 설계 시 교차 검증)·구 No.2(골막이)·구 No.3(물빼기: 골막이 0.5 mㆍ기슭막이 0.39~0.95 m/개소, 1개소/2㎡) 모두 본 추출로 관측 완료 diff --git a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2_상세설계/설계제원_총괄.md b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2_상세설계/설계제원_총괄.md index 09f6c2d1..76557733 100644 --- a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2_상세설계/설계제원_총괄.md +++ b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2_상세설계/설계제원_총괄.md @@ -128,11 +128,28 @@ last_updated: 2026-08-11 - 단가 적용: 조달청ㆍ공인기관 공표가격, 누락 시 2개 이상 사업자 실거래가. - 제비율(일반관리비ㆍ간접노무비ㆍ이윤ㆍ부가세ㆍ경비):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정 → [05_원가정보/제비율](../05_원가정보/제비율.md) +## 10. 설계심사 (임도규정 제12조의2 + 별지18 — 2026-08-13 추가) + +- 대상: 건당 공사비 **2억원 이상** 임도사업(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) 실시설계 — 검사 전 설계심사 의무. +- 심사 주체: 시군구ㆍ국유림관리소 발주 → 차상급 기관(시도ㆍ지방산림청), 시도ㆍ지방산림청 발주 → 발주청 자체. 대학교수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이상 참여. +- 방법: **서면심사 + 현장조사**,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ㆍ비치. + +### 검토 항목 (별지18 「임도설계 심사 및 검토보고서」 — 적합/부적합 2단) + +| 구분 | 검토항목 | +|---|---| +| 설계 검토 | ① 현장조건 적합성 ② 시공 가능성 ③ 노선 기울기 ④ 절성토 기울기 ⑤ 배수시설 규격 ⑥ 사면보호 공종 ⑦ 사토 처리 ⑧ 재해방지 등 ⑨ 시방서 | +| 공정표 | 기간 | +| 검토 의견 | 서술란 | + +> [구현] 사방(고시 별표2 24항 — [02_사방댐 타당성평가 §4](../../02_사방댐/01_대상지_타당성평가/02_타당성평가.md))과 동일 패턴으로 임도도 심사 체크리스트 자동 생성 가능. 별지18의 9항은 전부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에서 자동 판정 가능 영역(기울기ㆍ배수 규격ㆍ사면보호ㆍ사토) — 성과품에 적합여부 사전 자가점검표 첨부. + ## 근거 | 항목 | 출처 | 위치 | |---|---|---| | 임도 종류 정의 | 시행규칙 제5조제2항 | 현행_20260201.xml | +| 설계심사 | 임도규정 제12조의2, 별지18 | 현행_20240719.md L126~132, 별표/별지18 md | | 지선임도 폐지 경과조치 | 시행규칙 부칙 제3조 | 현행_20260201.xml:3977~3980 | | 설계기준ㆍ간선임도 시설기준 | 별표2 Ⅰ.1~2 | 별표2 md L6~377 | |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 | 별표2 Ⅰ.3 | 별표2 md L378~645 | diff --git a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3_계산정보/구조물_안정계산.md b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3_계산정보/구조물_안정계산.md index 0ebd79a9..885b8615 100644 --- a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3_계산정보/구조물_안정계산.md +++ b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3_계산정보/구조물_안정계산.md @@ -26,7 +26,7 @@ last_updated: 2026-08-11 | 깎기 — 리핑암 이상 암반 비탈면 | KDS 44 30 00 | 평사투영해석 + 파괴형태별 안정해석 | | 옹벽 설계 (교본 소형 한계 초과) | KDS 11 80 05 |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전체안정성 검토 | -> [구현] 프로그램 역할: 안정해석 자체 수행이 아니라 **"안정해석 필요" 플래그 +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출력**. 해석은 전문 지반 프로그램ㆍ기술자 영역. +> [구현] **확정(사용자 결정 2026-08-13)**: 프로그램은 안정계산을 수행하지 않는다. 트리거 조건 해당 시 **경고성 메시지만 표시** — 해석은 전문 지반 프로그램ㆍ기술자 영역. 아래 §2~4는 경고 근거ㆍ참고 지식으로 유지. ## 2. 옹벽 안정검토 (KDS 11 80 05 — 요약) diff --git a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5_원가정보/설계·감리대가.md b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5_원가정보/설계·감리대가.md index 5cb55b2c..cbb2bb19 100644 --- a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5_원가정보/설계·감리대가.md +++ b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1_임도/05_원가정보/설계·감리대가.md @@ -21,7 +21,7 @@ last_updated: 2026-08-11 - **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추가업무비용**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. - 관할구역 내 임도 설계용역 일괄 발주 시: **발주사업비 전액** 대상으로 설계비 산정. -> ⚠ "예산편성기준"(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)은 **원문 미수집** (참조 목록 §2-16). 요율표 확보 필요. +> "예산편성기준"(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)은 **관리 대상 제외** (사용자 결정 2026-08-13 — Aislo 범위 아님, 참조 목록에서도 삭제). ## 2.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방식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— 원문 확보) @@ -43,7 +43,7 @@ last_updated: 2026-08-11 | 항목 | 상태 | |---|---| -| 예산안 편성지침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 (기재부) | 미수집 — 참조 목록 §2-16 | +| 예산안 편성지침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 (기재부) | 관리 대상 제외 (2026-08-13 사용자 결정) | |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별표 요율표 상세 추출 | 원문 확보됨, 문서화 시 추출 | ## 근거 diff --git a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2_사방댐/01_대상지_타당성평가/02_타당성평가.md b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2_사방댐/01_대상지_타당성평가/02_타당성평가.md index 8943e4b8..c9534f63 100644 --- a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2_사방댐/01_대상지_타당성평가/02_타당성평가.md +++ b/resources/knowledge/technical_info/02_사방댐/01_대상지_타당성평가/02_타당성평가.md @@ -9,7 +9,7 @@ sources: version: 시행 2022.04.06 loc: original/행정규칙/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/현행_20220406.md status: draft -last_updated: 2026-08-11 +last_updated: 2026-08-13 --- 관련 문서: [01_사업체계_법령구조](01_사업체계_법령구조.md) · [03_대상지조사_시공대상지](03_대상지조사_시공대상지.md) · 임도 대응: [01_임도/01_계획노선/타당성평가](../../01_임도/01_계획노선/타당성평가.md) @@ -53,16 +53,56 @@ last_updated: 2026-08-11 > [해석] 사방댐 단독 사업은 면적ㆍ거리 기준이 없어 **공사금액 1억원 기준만** 적용. 사방댐 대부분 1억 초과 → 사실상 상시 평가 대상. 재해 복구용은 면제. > [구현] 프로그램 입력: 추정공사금액ㆍ재해복구 여부 → 평가 대상 자동 판정.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입력 필드 필요 (세부기준 검토기준: "산사태취약지역 지정(대상)지가 아닌 곳은 사방댐 설치 사유가 명확해야 함"). -## 4. 실시설계 검토기준 (세부기준 고시 별표2 — 자체설계심의 항목) +## 4.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 (세부기준 고시 별표2 — 전 항목표) -사업비 1억 이상 사방댐ㆍ계류보전 실시설계는 아래 관점으로 심의된다 (고시 별표2 요지): +사업비 1억 이상 사방댐ㆍ계류보전 실시설계는 자체설계심의 대상. 판정 3단: **적합 / 미흡 / 해당 없음** + 항목별 검토 의견 + 종합의견. 원문: [세부기준 첨부 전문 별표2](<../../../original/행정규칙/사방사업의 설계·시공 세부기준/첨부/사방사업의 설계·시공 세부기준 전문.md>) L419~531. -- 설치 목적의 명확성 — 왜 이 위치에 필요한가, 불필요 사유는 없는가 (획일적 설치 방지) -- **산사태취약지역 여부** — 지정지ㆍ지정 중ㆍ지정대상지 검토 -- 위치ㆍ형식 선정의 적정성, 규모ㆍ단면ㆍ안정성 계산의 적정성 -- 원문 전체: [세부기준 첨부 전문 별표2](<../../../original/행정규칙/사방사업의 설계·시공 세부기준/첨부/사방사업의 설계·시공 세부기준 전문.md>) +### ① 설계 적정성 (5항) -> [구현] 설계자동화 출력물에 검토기준 항목별 자동 체크리스트 첨부 → 심의 대응. 미결: 검토기준 별표2 전 항목의 세부 표는 실무 심의 사례와 대조 후 확정. +| 검토항목 | 검토 내용 (원문 요지) | +|---|---| +| 현장자료 분석의 적정도 | 유역 내외 속성정보(유역면적ㆍ임상ㆍ지형ㆍ지질ㆍ강우량ㆍ계류 형태ㆍ하류 피해예상 시설ㆍ기대효과)의 충실성 | +| 설계내역의 적정성 | 설계도ㆍ서 일치, 단가산출ㆍ제경비 요율ㆍ적용품셈ㆍ공사기간, **수리수문 분석ㆍ구조 안정성 등 공학적 근거**, 설계 다양성(단순ㆍ획일 구조는 사유 명확해야) | +| 주민의견 반영 | 지역주민 의견 반영 여부 | +| 타당성평가 내용 반영 | 타당성평가 제시 내용 반영 여부, 미반영 시 사유 타당성 | +| 다른 법률과의 관계 | 편입 부지의 타 법률(농지법ㆍ하천법 등) 저촉 검토 | + +### ② 재해 안전성 (5항) + +| 검토항목 | 검토 내용 | +|---|---| +| 재해예방의 완성도 | 사방시설의 계통적 계획 — 추가 시설계획 불요할 만큼 완결, 골막이ㆍ바닥막이 상호 연관 시공 시 계류 안전물매 유지 | +| 위치 선정의 적정성 | 경제성ㆍ저사효과ㆍ작업로ㆍ경관훼손 최소화ㆍ계곡생태계 영향 고려 최적 위치 | +| 공법 선정의 적합성 | 계간 침식ㆍ토사재해 예방, 주변경관 적합 공법 | +| 시설 규모의 적정성 | 계간 안정성(토사유출 차단) + 경관 조화ㆍ계류미 고려 규모 | +| 구조물 배치의 적정성 | 불요불급한 곳까지 계획되지 않았는지 (획일ㆍ연속 구조물로 인한 경관훼손ㆍ생태파괴ㆍ예산낭비 방지) | + +### ③ 환경·생태·경관성 (10항) + +| 검토항목 | 검토 내용 | +|---|---| +| 생태 배려 — 구조의 적정성 | 상시 유수ㆍ어류 서식 → **투과형/복합형**, 상시 건천+잠재 토사량 多 → 불투과형 고려 | +| 〃 — 종공작물 | 양안 수직 차단 여부 — 계단형ㆍ완경사형으로 양서류ㆍ야생동물 이동 가능한지, 콘크리트 노출 배제ㆍ식생 생육 여건 | +| 〃 — 횡공작물 | 상ㆍ하류 생태계 단절 여부 — 투과형ㆍ계단형ㆍ완경사형 | +| 〃 — 계곡바닥 | 수서동식물 서식 환경 — 돌붙임 모르타르 이음부의 생육 방해 여부 (여울ㆍ소 반영 구조는 예외) | +| 사방댐의 경관성 | 높이ㆍ구조ㆍ재료ㆍ디자인의 주변 환경 조화 | +| 식생 선택의 적정성 | 훼손부 복원계획의 생태적 조화, 어류ㆍ수서동물 서식처 | +| 사용 재료의 적정성 (계류보전 한정) | 자연재료 여부, 인공구조물이면 자연식생 생육 가능 공법인지 | +| 안정된 계류 훼손 여부 | 자연 안정 계간까지 획일ㆍ연속 시공하지 않았는지 | +| 작업진입로 반영 | 작업로 없이 계곡 진입 시공인지, 진입로 설치 시 훼손 최소화ㆍ원상복원 계획 | +| (양식표 배치상 경관성 그룹 연속) | — | + +### ④ 기타 (4항) + +| 검토항목 | 검토 내용 | +|---|---| +| 준설작업의 용이성 | 퇴적 시 준설용 작업로 계획 여부 | +| 수변공간의 활용성 | 휴양ㆍ등산객 많은 수변 편의시설 계획 | +| 안전시설물 반영 | 안전펜스ㆍ안내간판 — 설치 목적 명확해야, 획일적 설치 방지 | +| **산사태취약지역 여부** | 지정지ㆍ지정 중ㆍ지정대상지 검토 — 아닌 곳은 설치 사유 명확해야 | + +> [구현] 설계자동화 출력물에 위 24항 체크리스트(적합/미흡/해당없음 + 의견란) 자동 생성 첨부 → 심의 대응. 프로그램이 자동 판정 가능한 항목(투과형/불투과형 분기, 안전시설 반영, 취약지역 조회 등)은 설계 데이터에서 자동 채움, 나머지는 설계자 기입란. +> 실무 심의 사례와의 대조는 사례 자료 확보 시 수행 (미결 No.14 잔여). ## 근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