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ff --git a/resources/knowledge/original/원가계산/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.md b/resources/knowledge/original/원가계산/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.md index 7a92d401..7a90a6fe 100644 --- a/resources/knowledge/original/원가계산/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.md +++ b/resources/knowledge/original/원가계산/노임단가_직종대응_근거.md @@ -77,3 +77,51 @@ - 시험사 1~4급 — 3단계(기사/산업기사/기능사 → 특급/고급/초급품질관리원)까지만 확인, 4번째 단계(중급) 대응 근거 못 찾음. 질의회신 게시판(csr.co.kr 재게시분 등)에서도 「시험사 등급」 관련 글 못 찾음. - 부문 없는 기술자(기술사·특급~초급기술자·숙련기술자)의 엔지니어링 노임 부문 적용 — 건기연 게시판(cost.kict.re.kr·kict.re.kr)에서 관련 질의회신 특정 못 함. - 기계기사·절단공 — 품셈 본문·2010년 개편표로 이미 원문 확인됨(위 대응표). 추가로 질의회신 게시판도 찾아봤으나 별도 글은 못 찾음(원문 확인 판정에는 영향 없음). + +## 미확보 31 직종 대응 근거 확인 (2026-09-20 · 브레인 지시 · 안티그래비티 인터넷 대응 원문 대조) + +> 안티그래비티가 인터넷 검색으로 낸 31 직종 대응을, 지식DB 원문 md 로 하나씩 대조. 검색 결과 자체는 근거로 치지 않음 — 원문에서 확인된 것만 인정. + +### 결론 + +- **원문 확인(11)** — 고급기능사(분야 없음) · 정보처리기사(용례만, 등급명은 부분 확인 쪽 참고) · 기계기사 · 기계산업기사 · 기술사 · 특급기술자 · 고급기술자 · 중급기술자 · 초급기술자 · 고급숙련기술자 · 초급숙련기술자(마지막 8개는 이미 위 대응표·`_비교_estx.md` 「기술자류 노임 8줄 출처 확정」 절로 확인됨) · 절단공(토목, 철근공·철공·철판공·철골공 4갈래) · 리베팅공(토목, 철골공行). +- **부분 확인(9)** — 제관공·마킹공·현도공·산소절단공(품셈 13-06 노무 항목으로 실존, 플랜트제관공 외 별도 공표 노임코드 없음 확인 · 다만 「이 옛 이름=플랜트제관공」이라 못박는 문장은 원문에 없어 짐작) · 제도공(CAD설계사(기계) 예시 「제도사」와 개념 일치, "CAD원"이란 이름 자체는 없음) · 공작기계공(옛 코드 「37.선반원→69.선반기조작원」은 확인, "밀링원"은 이름 자체 없음) · 옵셋인쇄공(코드31 예시 「오프셋인쇄기조작원」과 일치, "인쇄원"이란 이름 자체는 없음) · Belt Conveyor 설치공(공표 노임코드 없음은 확인, 다만 인용한 37.5%비율표의 직종명은 "플랜트기계설치공" 등 5개이지 "Belt Conveyor 설치공" 아님 — 그 이름 자체는 같은 절 다른 표(⑬)에 별도 등장) · 시험사1급(13-06:885 용례 확인, 비파괴시험공과 이름을 맞대는 문장은 없음) · 리베팅공(플랜트쪽, 노무 항목 실존·전용 코드 없음 확인이나 플랜트제관공 귀속은 짐작). +- **원문에 없음(11)** — 사진제판공·사진식자공(지식DB에 이 이름 자체 없음 · "인쇄원·CAD원" 아니라 전자조판원(29)·편집교정사(30) 쪽이 작업범위상 오히려 더 가까움) · 측량조수·시공측량조수·시공측량기사(지식DB 전체에 "측량보조원"이란 이름 자체 없음) · 측량기사(대응표에 이미 별도 경로로 확인돼 있음 — 공간정보법 시행령 별표5 1호 →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「측량기술자」, 엔산법 별표2 「엔지니어링기술자」와는 근거법 자체가 다름 — 안티그래비티 주장과 상충) · 측량사(대응표에 이미 「사업용조종사(측량 기타직종)」로 확인돼 있음 — 안티그래비티 주장과 상충) · 특수운전공("기계설비운전원"이란 이름 자체 없음 — 있는 건 "기계운전원"(3-02 터널굴착)·"제재기계운전원"(제조업 옛 코드, 무관)뿐) · 절단공의 "제관공(플랜트)" 절반(2010 통합표 연번10은 「절단공+리벳공+철골공→철골공」이지 제관공 아님). +- 측량기사·측량사 2 건은 **대응표(위 절)와 정면으로 다름** — 이미 원문 확인된 옛 대응을 안티그래비티가 다른 경로로 다시 짚은 것으로 판단, 기존 대응표를 따름. + +### 대응표 + +| 품셈/제조노임 옛 이름 | 안티그래비티 주장 | 근거 조문(문서·조·쪽) | 원문 인용 | 판정 | +|---|---|---|---|---| +| 제관공 | 플랜트제관공 |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6(수력발전 기계설비):546 · 노임단가_건설업 「4. 직종해설」 1057 | "제관공 \| 3.038 \| 도장공 \| 0.552" (13-06:546) — 품셈 노무 항목으로 실존, 직종해설·통합표 어디에도 "제관공"이란 이름 자체가 없음(1057 플랜트제관공 해설문에도 없음) | 부분 확인 — 노임코드 부재로 플랜트제관공 귀속 짐작 | +| 마킹공 | 플랜트제관공 |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6:843,861,874,882,890,895,903,1013,1059,1127,1130,1258,1260,1369,1485,1488 | "Marking \| 마킹공 \| 0.077" (13-06:843) | 부분 확인 — 위와 동일 논리 | +| 현도공 | 플랜트제관공 |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6:1126,1257,1368,1484 | "재료절단현도 \| 현도공 \| 0.63" (13-06:1126) | 부분 확인 — 위와 동일 논리 | +| 산소절단공 | 플랜트제관공 |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6:849,914,954,965,971,1005,1080,1194~1225,1261,1263,1312,1334,1371,1416,1419,1432,1450,1490,1496 | "진형보완 \| 산소절단공 \| 0.12" (13-06:849) | 부분 확인 — 위와 동일 논리 | +| 절단공 | 철근공(토목)/제관공(플랜트) | 노임단가_건설업 「2. 임금적용요령」 2010.1.1 통합표(연번7~10) | "7 철근공+절단공→철근공" / "8 철공+절단공→철공" / "9 철판공+절단공→철판공" / "10 절단공+리벳공+철골공→철골공" | 원문 확인(철근공 등 4갈래) — 다만 "제관공(플랜트)"은 원문에 없음(통합표는 철골공行, 제관공 아님) | +| 제도공 | CAD원 | 노임단가_제조업 「4.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」 1호 ·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6:1125,1256,1367,1483 · 13-11:107 | "1.CAD설계사(기계) \| … <예시> ㆍ기계 제도사 ㆍ기계공학 제도사 ㆍ공구 제도사 …" / "사도 \| 제도공 \| 1.0" (13-06:1125) | 부분 확인 — 이름은 "CAD설계사(기계)"이지 "CAD원" 아님, 품셈엔 "제도공" 노무 항목만 실존 | +| 공작기계공 | 선반원·밀링원 | 노임단가_제조업 2020-07-01 「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찾기」 · 「4.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」 70·85호 | "37.선반원 \| 69.선반기조작원" / "85.기타공작기계조작원 \| 위에 열거된 공작기계 가공업무 이외의 밀링, 로구로, 샤링, 셰이퍼, 스롯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…" | 부분 확인 — "선반원"은 옛 코드명으로 확인, "밀링원"이란 이름 자체는 없음(밀링은 85호 작업범위 문구로만 등장) | +| 옵셋인쇄공 | 인쇄원 | 노임단가_제조업 「4.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」 31호 | "31.종이및합성수지인쇄 기계조작원 \| … <예시> … ㆍ오프셋인쇄기조작원 …" | 부분 확인 — "인쇄원"이란 이름 자체는 없음(코드31 예시 부속어로만 등장) | +| 사진제판공 | 인쇄원·CAD원(폐지 직종) | 노임단가_제조업 「4.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」 29호 | "29.전자조판원 \|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(필름)을 분리하거나 …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" | 원문에 없음 — "사진제판공"이란 이름 자체가 지식DB에 없고, "폐지"라는 근거도 없음. 작업범위로는 오히려 전자조판원(29)이 더 가까움(인쇄원·CAD원 아님) | +| 사진식자공 | 인쇄원·CAD원(폐지 직종) | 노임단가_제조업 「4. 직종코드 및 직종명 해설」 29·30호 | "29.전자조판원 \| …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 하는 사람" / "30.편집교정사 \|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, 확인 작업 하는 사람" | 원문에 없음 — 위와 동일 논리(전자조판원·편집교정사 쪽이 조판 개념상 더 가까움) | +| Belt Conveyor 설치공 | 독립 직종 아님(품셈 13-10-1 주② 플랜트기계설치공 37.5%·비계공 12.5%·철골공 12.5%·용접공 12.5%·특별인부 25%) |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10-1:29~35,48~77 · 노임단가_건설업 「4. 직종해설」·「3. 개별직종 노임단가」(전 회차) | "② 공종별 품 배분표 \| 플랜트기계설치공 37.5 \| 비계공 12.5 \| 철골공 12.5 \| 용접공 12.5 \| 특별인부 25" (13-10-1:31~35) / "⑬ … 공종 \| Belt Conveyor 설치공 \| 기계설비공 \| 비계공 \| 특별인부 \| 저압케이블전공" (13-10-1:53) | 부분 확인 — 공표 노임코드 없음은 확인, 다만 37.5% 비율표의 직종명은 "플랜트기계설치공" 등 5개이지 "Belt Conveyor 설치공" 아님(그 이름은 같은 절 ⑬번 별도 표에 독립 열로 등장) | +| 고급기능사(분야 없음) | 표준품셈 9-5-1 본문의 「고급기능사(항공사진)」 | 건설공사 표준품셈 9-05-01(항공사진촬영):215,298 | "㉱ 고급기능사(항공사진)는 데이터 전처리 공정의 계획, 준비 및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전반을 보좌한다." / "㉢ 데이터전처리 \| … \| 고급기능사 \| 인/일 \| 5.00" (같은 절 설계예, 분야 표시 없이 등장) | 원문 확인 | +| 측량조수 | 측량보조원 | — | — | 원문에 없음 — 지식DB 전체에 "측량보조원"이란 이름 자체 없음(노임단가_측량 보고서·9-04·9-05 계열 전부 확인) | +| 시공측량조수 | 측량보조원 | — | — | 원문에 없음 — 위와 동일 | +| 시공측량기사 | 측량보조원 또는 초급기술자 | — | — | 원문에 없음 — "시공측량기사"·"측량보조원" 모두 이름 자체 없음 | +| 측량기사 |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(건설) | (대응표 기존 항목)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호 | "1. 기술자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" | 원문에 없음 — 대응표에 이미 별도 경로(측량기술자,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)로 확인돼 있음. 엔산법 시행령 별표2 「엔지니어링기술자」는 근거법 자체가 다름 — 안티그래비티 주장과 상충 | +| 정보처리기사 |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(정보통신) | 건설공사 표준품셈 9-05-01:367~369 · 9-05-04:128,145,753,755,957,1388~1625 ·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호 | "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1인, 정보처리기사 1인, 중급기능사(지도제작) 1인으로…" (9-05-04:753) | 부분 확인 — 품셈에서 고급·중급기술자와 나란히 쓰이는 용례는 확인되나, 별표2엔 "정보처리기사"란 이름이 없고(기사자격 일반 조항뿐) 별표1(전문분야 분류표)은 PDF만 있어 "정보통신 부문" 소속을 원문 글자로 직접 대조 못함 | +| 측량사 |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(건설) | (대응표 기존 항목) 노임단가_측량 `_meta.md`·보고서 · 건설공사 표준품셈 9-05-01:304 | "㉮ 인건비 \| 일 \| 54 \| 조종사, 고급기술자, 정비사" (9-05-01:304) | 원문에 없음 — 대응표에 이미 「사업용조종사(측량 기타직종)」로 확인돼 있음 — 안티그래비티 주장과 상충 | +| 시험사1급 | 비파괴시험공 |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6:885 · 노임단가_건설업 「4. 직종해설」 1067 | "X-Ray촬영 \| 시험사1급 \| 1.24" (13-06:885) / "1067 \| 비파괴시험공 \| …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(검사자)" | 부분 확인 — 작업범위(X-Ray=비파괴검사) 일치는 확인, 이름을 맞대는 문장은 없음 | +| 특수운전공 | 기계설비운전원 |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6:899,956,959,964,972,973,1006 | "Edge Bending \| 특수운전공 \| 0.4" (13-06:956) | 원문에 없음 — "기계설비운전원"이란 이름 자체가 지식DB에 없음(있는 건 "기계운전원"(3-02 터널굴착)·"제재기계운전원"(제조업 옛 코드, 무관)뿐) | +| 리베팅공 | 철골공 또는 플랜트제관공 | 노임단가_건설업 「2. 임금적용요령」 2010.1.1 통합표(연번10) ·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6:550,567 | "10 절단공+리벳공+철골공→철골공" / "리베팅 \| 리베팅공 \| 1.447" (13-06:567) | 원문 확인(철골공, 토목) — 플랜트(13-06)쪽은 노무 항목 실존만 확인, 전용 코드 없어 플랜트제관공 귀속은 짐작 | +| 기계기사 |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(기계·설비) | (대응표 기존 항목)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호 ·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5:23 | "초급기술자 \| 1)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" / "기술관리(Boiler 본체 설비공사 기간중) \| 기계기사 \| 인/일 \| 2.0" (13-05:23) | 원문 확인 | +| 기계산업기사 | 좌동(기계·설비, 산업기사 환산) | (대응표 기존 항목)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호 · 건설공사 표준품셈 13-05:201 | "기술관리(공사기간중) \| 기계산업기사 \| 인/일 \| 1.0" (13-05:201) | 원문 확인 | +| 기술사·특급~초급기술자·고급~초급숙련기술자(8개) |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 | (대응표 기존 항목 + `_비교_estx.md` 「기술자류 노임 8줄 출처 확정」 절)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·2호 | 「LaborcDat 원장 8줄 부문 표시 없음 확인 — 엔지니어링 「7개기술부문」 2025 건설 칸과 원 단위까지 일치」(estx 비교 결론) | 원문 확인 | + +### 확인 못 한 것 (원문에 없음 요약) + +- 사진제판공·사진식자공 — 지식DB에 이 이름 자체 없음. 작업범위상 전자조판원(29)·편집교정사(30) 쪽이 더 가까움(인쇄원·CAD원 아님). +- 측량조수·시공측량조수·시공측량기사 — 지식DB 전체에 "측량보조원" 이름 자체 없음. +- 측량기사·측량사 — 대응표에 이미 다른 경로로 확인돼 있어 안티그래비티 주장과 상충. 기존 대응표를 따름. +- 특수운전공 — "기계설비운전원"이란 이름 자체 없음. +- 절단공의 "제관공(플랜트)" 절반 — 2010 통합표는 절단공을 철골공行으로만 명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