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eat(B09): 조종원 노임에 제수당·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 계수 반영
사용자 확정 2차 ③ — 기술문서 DB 를 먼저 뒤지고, 계수 원문이 없으면 실무 기준 + 노티스. 근거 (원문 확인분) - 대한건설협회 임금적용요령 4-나 (재경원 회계45101-45, 1995.1.13): 공표 노임은 **기본급여액**이며 제수당·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 - 기재부 「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76조의3(노무비의 계상): 노임 + 제수당 + 상여금(연 400% 한도) + 퇴직급여충당금 - 품셈 8-1-2 5.6호가 운전사 노임을 그 예규로 넘김 미확인 (노티스로 드러냄) - 예규 원문 자체는 저장소에 없음 — 위 둘은 인용 문서 - 16/12 는 상여 연 400% 와 산술이 일치하나 25/20 은 원문 근거 못 찾음 - 실물 셋이 같은 계수 사용: 실무 두 공사지·임도교본 예제·다산 ESTX 기준계수 0.20833 구현 - `OPERATOR_ALLOWANCE_FACTOR` = 16/12 × 25/20, 근거·한계 주석을 이 한 곳에 모음 - 나눗수 8시간은 그대로 두고 **곱셈으로만** 적용 — 나눗수를 줄이면 작업효율을 시간당 사용료에 넣은 것이 되어 ㉣ 위반. 검사(`check_operator_hours_basis`)에도 계수를 넘겨 곱셈 자리를 드러냄 - 일위대가 조종원 줄·A10 인건비·중기 탭 노티스를 같은 문구로 맞춤 검증 (79da822d 기준) - 굴착기 0.7 86,096.4 → 109,704.5 (+27.4%) · 불도저 19t 124,842.3 → 148,450.4 (+18.9%) - 조종원 수량 0.20833 = 다산 ESTX 기준계수와 일치 - 실무 시트 재현: 267,360 ÷ 8 × 계수 = 55,700 (시트 값과 일원까지 일치) - 본체 11,356,910 → 12,141,903 (+784,993, +6.9%) - pytest 267 통과 · tsc 통과 Co-Authored-By: Claude Opus 5 (1M context) <noreply@anthropic.com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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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@ -48,6 +48,39 @@ _THOUSAND = Decimal(1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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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(★법대로 PLAN 8-10). TODO(미결 PLAN 9-6): 발주처가 실가동시간을 요구하는 사례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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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RATOR_HOURS_PER_DAY =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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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조종원 노임에 붙는 **제수당·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** 계수 (= 16/12 × 25/20 ≒ 1.666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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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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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왜 붙나 — **공표 노임은 「기본급여액」일 뿐**이다. 대한건설협회 「임금적용요령」 4-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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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(재경원 회계45101-45, 1995.1.13)가 「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…기본급여액임. 따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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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**제수당,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**은 …회계예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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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」이라고 못 박는다. 품셈 8-1-2 5.6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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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운전사 노임을 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회계예규)에 의거 계상한다」로 넘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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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그 예규가 정한 범위는 기재부 「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76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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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(노무비의 계상) — **노임 + 제수당 + 상여금(연 400% 한도) + 퇴직급여충당금**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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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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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⚠ **예규 원문은 저장소에 없다.** 위 둘은 그 예규를 **인용한** 문서다. 그래서 「무엇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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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더하는가」는 원문으로 확인됐고 **「얼마를 더하는가」의 계수는 실무 관행을 따른다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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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(2026-09-09 사용자 확정 ③ 「없으면 실무 기준으로 가되 노티스를 붙여 줄 것」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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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· 16/12 — 상여금 연 400%(= 기본급 4개월분)를 12개월에 나눠 붙인 것과 **산술이 일치**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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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· 25/20 — 월 지급일수 25 대 가동일수 20 으로 읽히나 **원문 확인 못 함**. 짐작을 적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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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실물 셋이 같은 계수를 쓴다 — 실무 두 공사지(영월·봉화) 중기사용료 전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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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임도교본 예제(`산림과임업기술(임도)/2. 임도/5. 설계.md:512`), 상용 적산 프로그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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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기준계수표(`원가계산/다산소프트/ESTX_값사전_자재노무기계.md:427` `1/8*16/12*25/20`=0.2083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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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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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⚠ **고용보험·산재보험·퇴직공제부금과 헷갈리지 말 것** — 그 셋은 노임 계수가 아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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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원가계산 뒷단의 **요율 항목**으로 따로 선다(산재 3.56% · 고용 1.01~1.57% · 퇴직공제 2.3%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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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`원가_입력변수_사전.md`). 여기에 겹쳐 넣으면 이중계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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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⚠ **기계 감가상각도 여기가 아니다** — 상각비는 손료(경비) 쪽이다(품셈 8-1-5 1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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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RATOR_ALLOWANCE_FACTOR = (Decimal(16) / Decimal(12)) * (Decimal(25) / Decimal(20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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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: 화면·표가 그대로 띄우는 노티스 한 줄. 계수를 쓴 자리마다 같은 문구가 서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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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RATOR_ALLOWANCE_NOTICE =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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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종원 노임에 제수당·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 계수 1.667배(16/12 × 25/20)를 넣었습니다 —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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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표 노임은 기본급여액뿐이라 별도 계상해야 합니다(건협 임금적용요령 4-나,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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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재부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). ⚠ 계수 자체의 예규 원문은 아직 못 봐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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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실무 관행(실무 두 공사지·임도교본 예제·상용 적산 프로그램이 같은 계수)을 따랐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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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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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ass MachineCostError(LookupError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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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기계경비를 세울 수 없는 경우. 0 으로 때우지 않고 멈춘다."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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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@ -164,6 +197,7 @@ def hourly_machine_cost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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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uel_price_per_liter: Decimal | None = None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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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rator_daily_wage: Decimal | None = None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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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rator_hours_per_day: int = OPERATOR_HOURS_PER_DAY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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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rator_allowance_factor: Decimal = OPERATOR_ALLOWANCE_FACTOR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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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ficiency_factor: Decimal | None = None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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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 -> HourlyMachineCost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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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시간당 사용료 한 시간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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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@ -192,12 +226,14 @@ def hourly_machine_cost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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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TODO(미결 PLAN 9-6): `mach_operator_map` 0건 — 기종별 운전사 직종이 품셈 본문에만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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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ps.append("운전사 직종 매핑 미확보 — 노무비 성분 비어 있음"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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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lse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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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bor = operator_daily_wage / Decimal(operator_hours_per_da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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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나눗수는 8시간 그대로 두고 **계수를 곱한다** — 나눗수를 줄이는 것과 다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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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bor = (operator_daily_wage / Decimal(operator_hours_per_day)) * operator_allowance_fact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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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㉣ 보조 — 나눗수를 몰래 줄이면 효율을 사용료에 넣은 것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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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eck_operator_hours_basis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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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bor_per_hour=labor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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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ily_wage=operator_daily_wage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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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urs_per_day=operator_hours_per_day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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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lowance_factor=operator_allowance_factor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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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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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turn HourlyMachineCost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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