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ix(knowledge): 검토내역 8건 반영 — 상한 제거·행정규칙 부칙 복원·회귀검사 신설

타 AI 검토내역(tmp/기술문서DB_검토내역_260814.md) 전수 검증 후 동의분 적용.

파이프라인:
- fix_fences.py units[:20] / collect_law.py 별표 limit=80·변경이력 [:40] 상한 제거
- gen_md.py 기준목록 출력을 운영본(04_참조_법령기준_목록.md) 경로로 정정
- README 구경로(docs/raw/law) 3곳 현행화, ruff format 일괄 적용
- verify_structure.py 신설: XML↔md 부칙·목·별표·CHANGELOG 행수 회귀검사

신규 발견 결함 2건 정정 (검토내역에 없던 것):
- 행정규칙 XML은 부칙내용이 부칙 직속(부칙단위 래퍼 없음) — 변환기가 미처리해
  행정규칙 md 22건에 부칙 전무. patch_law_md 확장 후 부칙 138건 복원
- patch_law_md 부칙 dedup 키가 괄호형 타법개정 헤더 미매칭 — 재실행 시
  기존 부칙 1,724건 중복 추가되는 비멱등 결함. 정규식 보강

재수집 (law.go.kr):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PDF 78건 추가 확보 (80→158, 전수)
- CHANGELOG 절단 3건 재생성 (고용보험법 시행령 42·국가계약법 시행령 41·
  대기환경 45회 — API 연혁과 전건 일치 확인)

기술문서·데이터:
- _최종검증로그: 55문서 스냅샷 범위 명시 (현재 65문서, 신설 10건 미검증 주지)
- 제비율.md frontmatter에 조달청 제비율(2026.04.13)·국민연금법 출처 보강
- 원가_입력변수_사전: 장비대금 지급보증을 공사종류별 표로 정정, csv→json 표기
- labor_const JSON: 원문 노임 118건 전건 일치 확인 후 해시만 재동기화
  (원문 변경분 = 신뢰도 플래그 컬럼뿐, 단가 무변)

검증: verify_structure 결함 0건, patch_law_md 재실행 +0 (멱등),
원가 JSON 해시 56건 중 잔여 불일치 1건(coef_2026 — 사용자 협의 대상)

Co-Authored-By: Claude Fable 5 <noreply@anthropic.com>
This commit is contained in:
2026-08-15 07:47:36 +09:00
co-authored by Claude Fable 5
parent 46bcaf4f4a
commit 6df07f60a1
113 changed files with 1331 additions and 176 deletions
@@ -11,7 +11,7 @@ last_updated: 2026-08-14
관련 문서: [원가_출력변수_사전](원가_출력변수_사전.md) · [원가_기초데이터_원천](원가_기초데이터_원천.md) · [노임단가_적용](노임단가_적용.md) · [자재단가_적용](자재단가_적용.md) · [기계경비_산정](기계경비_산정.md) · [제비율](제비율.md)
> **용도**: 임도 설계내역서 계산에 **외부에서 가져와 입력되는 변수 하나하나**의 사전 (**입력변수 사전**). `resources/data_cost_input_value/` 파일(json/csv) 설계의 기초 — 파일 생성 전 사용자 검토용. `총람 연결` = 이 변수가 어느 출력 항목([원가_출력변수_사전](원가_출력변수_사전.md)의 A/B/C/D 번호)에 흘러가는지.
> **용도**: 임도 설계내역서 계산에 **외부에서 가져와 입력되는 변수 하나하나**의 사전 (**입력변수 사전**). `resources/data_cost_input_value/` 파일(json — 저장 원칙·생성물 모두 JSON) 설계의 기초 — 파일 생성 전 사용자 검토용. `총람 연결` = 이 변수가 어느 출력 항목([원가_출력변수_사전](원가_출력변수_사전.md)의 A/B/C/D 번호)에 흘러가는지.
> 짝 문서: 출력변수 = [원가_출력변수_사전](원가_출력변수_사전.md). 입력 → 출력을 잇는 **계산 로직 = 총람 §F** (5단계 파이프라인 F1 수량 → F2 단가조립 → F3 내역 → F4 원가계산 → F5 목록·집계).
> 변수코드는 제안값 — 파일 생성 시 확정. `[·]` = 카탈로그형(키별 다건), 그 외 = 스칼라(값 1개).
> ⚠ 카탈로그형의 개별 나열은 **빈도 판단** — 전체 카탈로그(노임 132직종 등)가 항상 후보이며 단일 공사 관측으로 한정하지 않는다.
@@ -139,7 +139,7 @@ last_updated: 2026-08-14
| rate_wage_claim_contribution | 임금채권부담금율 | 노무비 | 0.09 % — **추가** | D6 |
| rate_asbestos_contribution | 석면분담금율 | 노무비 | 0.006 % — **추가** | D6 |
| rate_subcontract_payment_guarantee |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율 `[표]` (규모별) | 직접공사비 | 0.068~0.084 % — **추가** | D6 |
| rate_equipment_payment_guarantee |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율 | — | 토목(토건) 0.4 % — **추가** | D6 |
| rate_equipment_payment_guarantee |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율 `[표]` (일반/전문 × 공사종류) | — | 일반 토목(토건) 0.4 %ㆍ산업설비 0.16 %ㆍ조경 0.18 % / 전문 준설·포장·토공 등 0.68 % 외 — 임도 통상 = 토목(토건) 0.4 % (2026-08-15 정정: 원문·JSON 은 공사종류별 표, 구 기재는 단일값처럼 보였음)**추가** | D6 |
| rate_performance_guarantee_fee | 공사이행보증수수료 `[표]` (직공비 구간 산식×공기) | 직접공사비 | 5구간 산식 — 대상 = 추정 300억 이상 등, **임도 통상 비대상****추가** | D6 |
| rate_overhead | 일반관리비율 `[표]` (규모별) | 재+노+경 | 토목 8.0~6.5~4.5 % | D7 |
| rate_profit | 이윤율 `[표]` (규모별) | 노+경+일반관리비 | 15~9 % | D8 |
@@ -162,10 +162,10 @@ last_updated: 2026-08-14
| data_cost_input_value 파일(안) | 변수 그룹 | 갱신 |
|---|---|---|
| fx_YYYY-MM-DD.csv | G1 | 일별 (원하는 시점) |
| fx_YYYY-MM-DD.json | G1 | 일별 (원하는 시점) |
| oil_YYYY-MM-DD.json | G2 | 주간 |
| labor_const_YYYY-MM-DD.csv / labor_mfg_*.csv | G3 | 반기 |
| mat_price_YYYY-MM-DD.csv | G4 | 월간~수시 |
| labor_const_YYYY-MM-DD.json / labor_mfg_*.json | G3 | 반기 |
| mat_price_public_YYYY-MM-DD.json | G4 | 월간~수시 |
| mach_base_YYYY.json | G5 | 연간 |
| pum_forest_YYYY.json / pum_const_YYYY.json | G6 | 수시/연간 |
| rates_YYYY.json | G7 | 연간+수시 |
@@ -14,6 +14,12 @@ sources:
- doc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version: 현행 2025.12.23
loc: original/법률/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/현행_20251223.md
- doc: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(간접노무비·일반관리비·이윤·기타경비·고용보험 등급표·건보·요양 현행값)
version: 2026.04.13
loc: original/행정규칙/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/현행_20260413.md
- doc: 국민연금법 (연금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— 부칙 제20903호 §4)
version: 현행 2026.06.17
loc: original/법률/국민연금법/현행_20260617.xml
- doc: 임도기술교본 15-5 (2019 기준값 — 참고용)
version: 2019.11.19
loc: original/임도기술교본/15. 부록/5. 원가계산 작성 기준.md
@@ -3,6 +3,12 @@
> 방식: AI가 직접(멀티에이전트 없음) 기술문서 55건을 구역별로 원본(`original/`)과 1:1 대조.
> 검증일: 2026-08-12 시작. 결함은 발견 즉시 수정하고 이 로그에 기록.
> 판정: ✅ 원본 일치 / ✏ 수정함 / ⚠ 원본 미확보·미결 이관
>
> ⚠ **적용 범위 주의 (2026-08-15)**: 이 로그는 **2026-08-12 시점 55문서 스냅샷**이다.
> 현재 기술문서는 65건 — 이후 신설된 10건(원가정보 확장 등)은 이 로그의 검증 대상이
> 아니다. 또한 2026-08-14 전역 감사(30건 정정)·원문 보정(부칙·목·노임 플래그)이 이
> 로그 작성 뒤에 반영되었으므로, 개별 ✅ 판정은 해당 문서·원문이 그 후 바뀌지 않은
> 경우에만 유효하다. 원문·문서 변경 시 검증 결과 자동 무효화 장치는 미구현(백로그).
| 구역 | 문서 | 판정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@@ -67,6 +73,6 @@
## 총괄
- **55문서 전수 검증 완료 (2026-08-12)**. 원문 대조 방식: 법령 XMLㆍ별표 mdㆍ교본 mdㆍKDS/KCSㆍ품셈ㆍ고시 원문과 수치 1:1.
- **55문서 전수 검증 완료 (2026-08-12 — 당시 전체. 현재는 65문서로 확장, 신설 10건 미검증)**. 원문 대조 방식: 법령 XMLㆍ별표 mdㆍ교본 mdㆍKDS/KCSㆍ품셈ㆍ고시 원문과 수치 1:1.
- 판정: ✅ 43 / ✏ 12 (수정 반영 완료). ⚠ 근거 미확인 1건(BP지점 배수관 — 교본 미발견 표기), 원문 미수집 1건(예산편성기준 설계비 요율).
- **최중요 발견**: 사방 설계홍수량 법정 기준(시행규칙 별표 2025.2.21 — 1.2배ㆍ방수로 2.0~5.0배) 기술문서 누락 → 신설 반영. 실무(영덕) 방식은 현행 미달 가능성 ⚠ (종합비교 05 연동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