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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-*- coding: utf-8 -*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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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"참조 법령/기준 목록 등록 항목 — `gen_md.py` 에서 나눔 (값은 그대로)."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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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ENTRIES = [
|
|
(
|
|
"법률",
|
|
"산림청",
|
|
"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",
|
|
"약칭 산림자원법",
|
|
[r"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(?!시행)", r"산림자원법(?!시행)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산림청",
|
|
"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",
|
|
"",
|
|
[r"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", r"산림자원법시행령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산림청",
|
|
"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",
|
|
"별표1 타당성평가·별표2 시설기준 포함",
|
|
[r"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", r"산림자원법시행규칙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산림청",
|
|
"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",
|
|
"약칭 산림기술법",
|
|
[r"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(?!시행)", r"산림기술법(?!시행)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산림청",
|
|
"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",
|
|
"",
|
|
[r"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", r"산림기술법시행령"],
|
|
),
|
|
("법률", "산림청", "산림보호법", "", [r"산림보호법"]),
|
|
("법률", "산림청", "산지관리법", "", [r"산지관리법"]),
|
|
("법률", "환경부", "자연환경보전법", "시행령·시행규칙 포함", [r"자연환경보전법"]),
|
|
("법률", "행정안전부", "자연재해대책법", "시행령·시행규칙 포함", [r"자연재해대책법"]),
|
|
("법률", "환경부", "환경영향평가법", "시행령·시행규칙 포함", [r"환경영향평가법"]),
|
|
(
|
|
"법률",
|
|
"산업통상자원부",
|
|
"국가균형발전특별법",
|
|
"시행령·시행규칙 포함",
|
|
[r"국가균형발전특별법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기획재정부",
|
|
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,
|
|
"시행령·시행규칙 포함",
|
|
[r"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", r"보조금에관한법률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기획재정부",
|
|
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,
|
|
"약칭 국가계약법",
|
|
[r"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(?!시행)", r"국가계약법(?!시행|률)", r"국가계약법률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기획재정부",
|
|
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,
|
|
"",
|
|
[r"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", r"국가계약법시행령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행정안전부",
|
|
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,
|
|
"약칭 지방계약법",
|
|
[r"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(?!시행)", r"지방계약법(?!시행)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행정안전부",
|
|
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,
|
|
"",
|
|
[r"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", r"지방계약법시행령"],
|
|
),
|
|
("법률", "국토교통부", "도로법", "", [r"(?<![가-힣])도로법"]),
|
|
("법률", "행정안전부", "농어촌도로정비법", "", [r"농어촌도로정비법"]),
|
|
(
|
|
"법률",
|
|
"국토교통부",
|
|
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,
|
|
"약칭 국토계획법",
|
|
[r"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"],
|
|
),
|
|
("법률", "행정안전부", "도로명주소법", "", [r"도로명주소법(?!시행)"]),
|
|
("법률", "행정안전부", "도로명주소법 시행령", "", [r"도로명주소법시행령"]),
|
|
(
|
|
"법률",
|
|
"국토교통부",
|
|
"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",
|
|
"현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",
|
|
[r"측량·?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"],
|
|
),
|
|
("법률", "고용노동부", "산업안전보건법", "", [r"산업안전보건법"]),
|
|
("법률", "고용노동부", "산업재해보상보험법", "", [r"산업재해보상보험법(?!의)"]),
|
|
(
|
|
"법률",
|
|
"고용노동부",
|
|
"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",
|
|
"약칭 보험료징수법",
|
|
[r"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(?!시행)"],
|
|
),
|
|
(
|
|
"법률",
|
|
"고용노동부",
|
|
"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",
|
|
"제12조·제13조",
|
|
[r"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"],
|
|
),
|
|
("법률", "고용노동부", "고용보험법 시행령", "", [r"고용보험법시행령"]),
|
|
("법률", "보건복지부", "국민건강보험법", "제73조 및 시행령 제44조", [r"국민건강보험법"]),
|
|
("법률", "보건복지부", "국민연금법", "제88조제3항", [r"국민연금법"]),
|
|
("법률", "보건복지부", "노인장기요양보험법", "제9조제1항", [r"노인장기요양보험법(?!시행)"]),
|
|
(
|
|
"법률",
|
|
"보건복지부",
|
|
"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",
|
|
"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",
|
|
[r"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"],
|
|
),
|
|
("법률", "기획재정부", "부가가치세법", "제30조 세율", [r"부가가치세법"]),
|
|
("법률", "고용노동부", "근로기준법", "", [r"근로기준법"]),
|
|
("법률", "산업통상자원부", "산업표준화법", "KS 표준 근거", [r"산업표준화법"]),
|
|
("법률",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, "전자서명법", "", [r"전자서명법"]),
|
|
("법률", "국토교통부", "공동주택관리법", "", [r"공동주택관리법"]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산림청",
|
|
"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",
|
|
"약칭 임도규정 ／ 교본 인용: 산림청훈령 1426호(2019.10.10.)",
|
|
[r"임도설치및관리등에관한규정", r"임도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", r"임도규정", r"임도시설규정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산림청",
|
|
"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",
|
|
"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2",
|
|
[r"산림관리기반시설의설계및시설기준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산림청",
|
|
"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",
|
|
"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1",
|
|
[r"산림관리기반시설의범위및기준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산림청",
|
|
"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",
|
|
"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표1의2",
|
|
[r"산림관리기반시설의타당성평가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산림청",
|
|
"임도 품셈 적용기준 / 임도표준품셈",
|
|
"",
|
|
[r"임도품셈적용기준", r"임도표준품셈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산림청",
|
|
"지방산림청과 자연휴양림관리소와의 자연휴양림업무 처리지침",
|
|
"",
|
|
[r"자연휴양림업무처리지침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산림청",
|
|
"중기운용관리예규 / 차량관리예규",
|
|
"",
|
|
[r"중기운용관리예규", r"차량관리예규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법제처",
|
|
"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",
|
|
"고시 재검토기한 근거",
|
|
[r"훈령·?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"],
|
|
),
|
|
("행정규칙", "행정안전부", "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", "", [r"국가지점번호판규격등"]),
|
|
("행정규칙", "행정안전부", "국가지점번호 부여기준 및 방법", "", [r"국가지점번호부여기준"]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행정안전부",
|
|
"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",
|
|
"",
|
|
[r"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고용노동부",
|
|
"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",
|
|
"교본 인용: 고용노동부고시 2018-90호(2019년도분)",
|
|
[r"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고용노동부",
|
|
"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",
|
|
"교본 인용: 고용노동부고시 2018-72호",
|
|
[r"건설업산업안전(보건)?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", r"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국토교통부",
|
|
"(국토교통부)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",
|
|
"교본 인용: 국토교통부고시 2018-462호",
|
|
[r"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산업통상자원부",
|
|
"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",
|
|
"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고시 / 설계·감리비 산정",
|
|
[r"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"],
|
|
),
|
|
("행정규칙", "기획재정부", "예산편성기준", "건설부문 설계비 요율", [r"예산편성기준"]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조달청",
|
|
"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",
|
|
"간접노무비·일반관리비·이윤 ／ 교본 인용: 2019.06.28. 발표분",
|
|
[r"토목공사원가계산제비율"],
|
|
),
|
|
("행정규칙", "기획재정부", "입찰유의서(계약예규)", "", [r"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가유의"]),
|
|
("행정규칙", "국토교통부", "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", "", [r"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"]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환경부",
|
|
"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",
|
|
"",
|
|
[r"공사장의비산분진발생원시설관리기준"],
|
|
),
|
|
(
|
|
"행정규칙",
|
|
"국토교통부",
|
|
"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",
|
|
"임도규정 미규정 사항의 준용 근거",
|
|
[r"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"],
|
|
),
|
|
(
|
|
"표준시방서",
|
|
"산림청",
|
|
"임도시설공사 표준시방서",
|
|
"교본 15.4 표준시방서의 예시의 모체",
|
|
[r"임도시설공사표준시방서"],
|
|
),
|
|
("표준시방서", "국토교통부", "콘크리트 표준시방서", "", [r"콘크(과)?리트표준시방서"]),
|
|
(
|
|
"표준시방서",
|
|
"국토교통부",
|
|
"토목공사 표준시방서",
|
|
"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포함",
|
|
[r"토목공사(일반)?표준시방서"],
|
|
),
|
|
(
|
|
"표준시방서",
|
|
"국토교통부",
|
|
"도로공사 표준시방서",
|
|
"도로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포함",
|
|
[r"도로공사(일반)?표준시방서"],
|
|
),
|
|
("표준시방서", "국토교통부", "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", "", [r"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"]),
|
|
("표준시방서", "국토교통부", "건설공사 표준시방서", "", [r"건설공사표준시방서"]),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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