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ocs(knowledge): 원문 인용 4원칙·갱신주기표 + 원가 입력변수 데이터셋 10건

- 00_운영지침 §5: 원문 인용 4원칙 신설(범위 축약 금지·조건 단서 동반·법률
  부칙 특례 확인·교본값을 현행으로 쓰지 않기) — 감사 오류 30건의 공통 원인
- §6: 갱신 주기표(산재고시 2027-01·노임 2026-09·제비율 분기·품셈 연간),
  재검토기한 경과 고시 4건, patch_law_md 절차
- data_cost_input_value: 노임·자재·품·제비율·환율·유가·중기·계수 JSON 10건
This commit is contained in:
2026-08-14 20:38:52 +09:00
parent a3b23dea49
commit 46bcaf4f4a
12 changed files with 282488 additions and 0 deletions
+40
View File
@@ -90,6 +90,28 @@ last_updated: YYYY-MM-DD
- 간선임도/지선임도/작업임도 구분이 있는 기준은 반드시 구분해 기재.
- **KS 원문**: 미확보(DRM) 상태로 진행한다. 대부분 시험 방법 관련으로 설계 로직과 무관할 확률이 높다. 작성 중 KS 원문 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에 `⚠ KS 원문 필요`로 표기하고, `KS_필요목록.md`에 규격번호·필요 사유·대상 문서를 기록한다. 원문은 사용자가 확보해 넣어준다.
### ★ 원문 인용 4원칙 (2026-08-14 전역 감사 결과 — 오류 30건의 공통 원인)
감사에서 드러난 오류는 대부분 "값을 틀리게 옮긴 것"이 아니라 **원문을 요약하면서
정보를 버린 것**이었다. 다음 4가지를 인용 시마다 지킨다.
1. **범위·구분을 단일값으로 축약 금지.** 원문이 "2~3㎡당 1개소 이상"이면 그대로 쓴다
("2㎡당 1개" ✕). 용도·조건별로 값이 갈리면 전 구간을 옮긴다
(예: 모래 할증 = 잔골재 10/12 · 노반 6 · 관류기초 4 %, "10 %" 단일 기재 ✕).
2. **조건 단서를 함께 옮긴다.** 제외 규정·예외·적용 하한은 값의 일부다
(예: 암석작업 손료 보정 +25 % ← "전용덤프트럭 18톤 이상·불도저 19톤 이상 제외,
단 타이어·습지 불도저는 보정").
3. **법률은 본문 조항만 보지 않는다.** 요율·금액·기준은 **부칙 특례·경과조치**에서
연도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(국민연금 4.75 % = 부칙 §4, 본문 §88③은 6.5 %).
법률 인용 시 같은 폴더의 **현행_*.xml 을 직접 확인**한다. 조달청 제비율표 등
실무 요율표가 있으면 **교차 대조**한다.
4. **교본값을 "현행"으로 쓰지 않는다.** 교본(임도 2019·사방 2023)은 참고이고 현행
기준은 법령·훈령·고시다. 값이 다르면 현행을 쓰고 교본값은 "구 기준"으로 병기한다
(예: 국가지점번호판 간격 = 훈령 500 m, 교본 1 ㎞ ✕).
인용한 원문 md 자체가 표·조항을 생략하고 있으면(“원본 xlsx 참조” 등) 그 md를 근거로
삼지 말고 **첨부 원본(xlsx·PDF·XML)에서 값을 확인한 뒤 원문 md도 함께 보완**한다.
## 6. 업데이트 절차
법령·행정규칙 개정 시:
@@ -99,6 +121,24 @@ last_updated: YYYY-MM-DD
3. 버전 불일치 파일을 찾아 내용 갱신, `last_updated` 갱신.
4. 수치·기준이 변경된 경우 문서 하단에 `## 개정 이력` 절을 만들어 변경 전후 값 기록 (프로그램 로직 수정 필요 여부 판단용).
5. 갱신 결과를 `_index.md`에 반영.
6. 법령 md 를 새로 받았거나 변환 규칙이 바뀌면 `original/_pipeline/patch_law_md.py`
**부칙·목 누락분을 보충**한다 (전량 재생성은 후처리를 파괴하므로 금지 — 상세는
`original/_pipeline/README.md`).
### 갱신 주기가 정해진 원천 (기한 도래 시 재수집)
| 원천 | 주기 | 다음 시점 |
|---|---|---|
| 산재보험료율 고시 | 매년 재고시 (현행 유효기간 2026.12.31) | **2027-01** |
| 노임단가(건설업, 대한건설협회) | 반기 (1.1·9.1 적용) | **2026-09** 하반기판 |
| 노임단가(제조업, 중소기업중앙회) | 반기 (7.1·1.1 적용) | 2026-11 말 |
| 조달청 제비율 | 연 1회 + 수시 (2026년에만 3회 변경) | 분기 확인 |
| 건설공사 표준품셈 | 연간 (매년 12월 말 익년도판) | 2026-12 |
| 산림사업 표준품셈 | 수시 개정 (산림청 고시) | 고시 모니터링 |
재검토기한이 지난 고시(사회보험 적용기준 2021판·사방 타당성평가 처리규정 2022판·
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 2018판·사방 설계·시공 세부기준 2022판)는 **개정판 존재 여부를
원천에서 확인**해야 한다 (2026-08-14 감사 지적, 외부 확인 필요 — 미처리).
## 7. 프로그램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