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nowledge(원가): 미결 No.20 해소 — 조달수수료 고시 제2025-22호 원문 수집·반영

- original/행정규칙/조달수수료 고시/ 신설: 현행_20250701.md(전문 md화) + 원본 HWP(나라장터 공지 첨부) + 추출 원자료 + _index/_meta - 핵심 규명: 실무 관측 0.54% = 현행 내자구매 단가계약(일반·3자·MAS) 정률 0.54%(10억원 이하, 초과 0.47/0.37% 체감)와 일치 — 관급자재 쇼핑몰 구매 시 단가계약 열 적용. 총액계약은 구간별 정액·정률 별도 - 반영: 제비율(§1 현행값·sources·§3 해소), 원가계산_체계, 입출력변수사전 (⚠ 각주 갱신 — 원문 확보·검증 세션 대조 전), 단수처리_규칙 §3 - 04_참조_법령기준_목록 No.25 등록, 03_미결 No.20 행 삭제 - 주의 기록: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(조기·신속집행) 수시 병행 — 적용 시점 특례 확인 필요 Co-Authored-By: Claude Fable 5 <noreply@anthropic.com>
2026-08-15 20:05:20 +09:00
parent 67d04ed8fa
commit 52f4e512f5
12 changed files with 1231 additions and 44 deletions
@@ -50,7 +50,7 @@ STmate 내역서는 **계산 위치마다 다른 단수 함수**를 쓴다. 이
 | 일반관리비 | `ROUNDDOWN(순공사원가 × 6/100, 0)` | 절사 |
 | 이윤 | `ROUNDDOWN((다.소계 − 재료비) × 15/100, 0) − 조정` | 절사 후 관급부가세 끝수 조정 |
 | 부가가치세 | `ROUNDDOWN(공급가액 × 10/100, 0) + 면세조정` | 절사 + 면세품목 공제 |
-| 조달수수료 | `ROUNDDOWN(관급자재대 × 0.54/100, 0)` | 절사 |
+| 조달수수료 | `ROUNDDOWN(관급자재대 × 0.54/100, 0)` | 절사. 0.54 % = 현행 고시 2025-22호 단가계약(3자·MAS) 정률과 일치 ([원문](../../../original/행정규칙/조달수수료 고시/현행_20250701.md)) |
 | 관급자재대 총액 | `ROUNDUP(자재대 + 조달수수료, −3)` | **천원 올림** |

 - **관급자재대 천원 올림 규명**: 기번3 = 자재대 69,474,220 + 조달수수료 375,160 = 69,849,380 → `ROUNDUP(−3)` = **69,850,000**. 앞서 관측된 "표시값 vs 합 +620원 차이"는 이 천원 올림이 원인 — **규명 완료** (미발견 항목 아님).
@@ -146,9 +146,9 @@ last_updated: 2026-08-15
 | rate_overhead | 일반관리비율 `[표]` (규모별) | 재+노+경 | 토목 8.0~6.5~4.5 % | D7 |
 | rate_profit | 이윤율 `[표]` (규모별) | 노+경+일반관리비 | 15~9 % | D8 |
 | rate_vat | 부가가치세율 | 총원가 | 10 % | D9 |
-| rate_procurement_fee `[표]` (구매방식·금액별 추정) | 조달수수료율 | 관급 순자재대(government_material_base) | 실무 관측 0.54 % (과거) / **현행 원문 미확보 ⚠** | D9-1 |
+| rate_procurement_fee `[표]` (계약방식×금액 구간) | 조달수수료율 | 관급 순자재대(government_material_base) | 단가계약(일반·3자·MAS) **0.54 %** 정률(10억↓, 초과 0.47/0.37 체감) / 총액계약 구간별 정액·정률 — 고시 2025-22호 확보, 실무 관측 0.54 % 일치 | D9-1 |

-> ⚠ **rate_procurement_fee 행은 문서 status(verified) 검증 범위 밖** — 2026-08-15 추가분, evidence = 실무 관측(observed)뿐이고 현행 원문 검증 전([미결 No.20](../../../03_미결_및_확인사항.md)). 원문 확보·검증 후 본 검증 범위 편입.
+> ⚠ **rate_procurement_fee 행은 문서 status(verified) 검증 범위 밖** — 2026-08-15 추가분. 현행 원문 확보됨([조달수수료 고시 현행_20250701](../../../original/행정규칙/조달수수료 고시/현행_20250701.md))이나 **검증 세션 원문 대조 전**. 주의: 한시 감경 특례 고시(수시) 존재, 관급 구매 방식(단가/총액)에 따라 열 분기.

 ## G8. 할증·보정 계수 — 품셈 개정 연동 (준정적)

@@ -236,7 +236,7 @@ last_updated: 2026-08-15
 | D9-1 | 조달수수료 (procurement_fee) ⚠ | 관급 순자재대(government_material_base) × 조달수수료율, **원단위 절사** | 높음 (관급 있을 때) | |
 | D10 | 관급자재대 (government_material_total) | = ROUNDUP(순자재대 + 조달수수료, **천원**) 별도 표기 (총원가 밖) ⚠ 단수·산식은 실무 관측 | 필수 | |

-> ⚠ **D9-1·D10 산식 갱신분(2026-08-15)은 문서 status(verified) 검증 범위 밖** — evidence = 실무 xlsx 관측(observed, [단수처리_규칙](단수처리_규칙.md))이며 현행 원문 검증 전(조달수수료율 = [미결 No.20](../../../03_미결_및_확인사항.md)). F3-2 갱신분 동일.
+> ⚠ **D9-1·D10 산식 갱신분(2026-08-15)은 문서 status(verified) 검증 범위 밖** — evidence = 실무 xlsx 관측(observed, [단수처리_규칙](단수처리_규칙.md)). 조달수수료율 현행 원문은 확보됨([고시 2025-22호](../../../original/행정규칙/조달수수료 고시/현행_20250701.md) — 실무 0.54 % = 단가계약 정률 일치)이나 검증 세션 대조 전. F3-2 갱신분 동일.
 | D11 | 품 할증 (작업시기·경사·이동거리·집단화 등 26계열) | 품 × 계수 | 조건부 — 실무 미적용 관측, [품셈_적용기준 §2](../04_수량분석정보/품셈_적용기준.md) | |
 | D12 | 자재 할증 — **모래는 용도별** (품셈 1-3-1): 콘크리트·포장용 잔골재 10/12 % · **노상·노반재료 6 %** · **관류·구조물기초 부설 4 %** (임도 주용도 = 후 2자). 그 밖 자갈(굵은골재) 3/5 %·노반 부순돌·자갈 4 %·흄관 3 %·떼 10 % 등 → 전표 [수량산출_일반 §3](../04_수량분석정보/수량산출_일반.md) | 수량 × 계수 | 높음 | |
 | D13 | 공구손료·잡자재 (주재료비 2~5%) | 비율행 | 높음 | |
@@ -49,7 +49,7 @@ last_updated: 2026-08-14
 | 일반관리비 | **(재+노+경)** × 율 | 조달청 제비율 (규모별) |
 | 이윤 | **(노무비+경비+일반관리비)** × 율 | 조달청 제비율 |
 | 부가가치세 | **총원가** × 10 % | 부가가치세법 §30 |
-| 조달수수료 | **관급자재 순자재대(government_material_base)** × 율 | 조달청 위탁구매 수수료 요율 — ⚠ 현행 원문 미확보. 실무 관측 0.54 % (과거) |
+| 조달수수료 | **관급자재 순자재대(government_material_base)** × 율 | 조달수수료 고시 제2025-22호 — 단가계약(3자·MAS) **0.54 %** 정률(10억↓), 총액계약은 구간별. 실무 관측 0.54 % 일치. [원문](../../../original/행정규칙/조달수수료 고시/현행_20250701.md)·[제비율](제비율.md) |
 | 관급자재대(별도표기) | **순자재대 + 조달수수료**를 천원 올림 | 총원가 밖 별도 계상 |

 > [구현] **조달수수료·관급자재대 순환 정의 방지**: 밑수를 3변수로 분리 — `government_material_base`(수수료 계산 전 순수 관급 자재대) → `procurement_fee`(= base × 율) → `government_material_total`(= ROUNDUP(base + fee, 천원)). "밑수 = 관급자재대"로 뭉뚱그리면 total이 fee를 이미 포함하는지 모호. 단수처리 = [단수처리_규칙 §1](단수처리_규칙.md) (수수료 원단위 절사·관급자재대 천원 올림).
@@ -20,6 +20,9 @@ sources:
  - doc: 국민연금법 (연금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— 부칙 제20903호 §4)
    version: 현행 2026.06.17
    loc: original/법률/국민연금법/현행_20260617.xml
+  - doc: 조달수수료 고시 (조달청 고시 제2025-22호)
+    version: 2025.07.01 시행 (재검토 2025.01.01 기준 매 3년 + 한시 감경 특례 수시)
+    loc: original/행정규칙/조달수수료 고시/현행_20250701.md
  - doc: 임도기술교본 15-5 (2019 기준값 — 참고용)
    version: 2019.11.19
    loc: original/임도기술교본/15. 부록/5. 원가계산 작성 기준.md
@@ -53,7 +56,7 @@ last_updated: 2026-08-14
 |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| 직접공사비 | 규모별 **0.068~0.084 %** | — | 적용제외: 전문공사. **2026-08-14 추가** |
 |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| — | 토목(토건) **0.4 %** | — | **2026-08-14 추가** |
 | 공사이행보증수수료 | 직접공사비 구간 산식 × 공기 | 70억 미만 [직공비×0.0108 %]×공기(년) 등 5구간 | — | 지방계약법 §51① 대상(추정 300억 이상 등) — **임도 통상 비대상**. **2026-08-14 추가** |
-| 조달수수료 | 관급자재 순자재대(government_material_base) | 실무 관측 **0.54 %** (과거 — 기번3·봉화·영월 일치) / **현행 원문 미확보 ⚠** | — | 조달청 위탁구매(중앙조달) 수수료. **총원가 밖 관급자재대에 별도 계상** — 원가 제비율 체인 아님. 산식·단수 = [단수처리_규칙 §3](단수처리_규칙.md). **2026-08-15 추가** |
+| 조달수수료 | 관급자재 순자재대(government_material_base) | **단가계약(일반·3자·MAS) 0.54 % 정률** (10억원 이하 — 초과 시 0.47/0.37 % 체감) / 총액계약은 구간별 정액·정률 (2천만↓ 21만원 … 1억~10억 0.76 % 등) | — | **원문 확보 (2026-08-15)**: 조달수수료 고시 제2025-22호 [현행_20250701.md](../../../original/행정규칙/조달수수료 고시/현행_20250701.md). 실무 관측 0.54 %(기번3·봉화·영월) = 현행 단가계약 정률과 **일치** — 관급자재 = 쇼핑몰(3자단가·MAS) 구매 시 단가계약 열 적용. 면제·감경(선납 8~20 %, 상한 20 %)·한시 특례 고시 있음 — 원문 §2 참조. **총원가 밖 관급자재대에 별도 계상** — 원가 제비율 체인 아님. 산식·단수 = [단수처리_규칙 §3](단수처리_규칙.md) |

 ## 2. 항목별 현행 근거 상세

@@ -98,7 +101,7 @@ last_updated: 2026-08-14
 | ~~고용보험 등급 요율~~ | 조달청 등급표 1.01~1.57 % 확보 (xlsx 재추출, 원문 md 보완) | 해소 (2026-08-14) |
 | ~~국민연금 4.5 % 오기~~ | 4.75 %로 정정 — 국민연금법 부칙(2025.4.2) §4 + 조달청 표 이중 확인. **교훈: 법률 본문만 보지 말고 부칙 특례ㆍ조달청 표 교차 대조** | 해소 (2026-08-14) |
 | 환경보전비 임도 공사종류 분류 | 도로(0.9 %) vs 그 밖의 토목(0.8 %) — 값 선정형,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| 이관 |
-| 조달수수료율·대상 조건 | 조달청 위탁구매 수수료 요율표 (구매 방식·금액별). 실무 0.54 % 관측만 있고 현행 요율표·적용 조건(중앙조달 대상 여부) 미확보 | **수집 필요** (2026-08-15) |
+| ~~조달수수료율·대상 조건~~ | **수집 완료 (2026-08-15)** — 고시 제2025-22호 [현행_20250701.md](../../../original/행정규칙/조달수수료 고시/현행_20250701.md). 실무 0.54 % = 단가계약(3자·MAS) 정률 일치. 잔여 주의: 한시 감경 특례 고시(수시) 및 관급 구매 방식(단가 vs 총액)별 요율 분기 | 해소 |
 | ~~임도 사업 산재 업종 분류~~ | 건설업 확정 (조달청 표+별표5+실무 실증) | 해소 (2026-08-12) |
 | ~~안전관리비 공사종류(임도=토목)~~ | 계상기준 별표5 확인 완료 — 토목 공작물 설치ㆍ토지 조성ㆍ개량 | 해소 (2026-08-12) |